농업 직불금 사업 5월 말까지 신청·접수

남해군은 각종 농업 직불금 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5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 기간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5월 31일까지, 전략작물직불금 하계작물은 4월 24일, 동계작물은 5월 29일까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5월 29일까지 다.

특히 올해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경우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 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였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그 대상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경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월 29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3월말 기준 대상자 8,128명 중 2,523명이 신청·등록되었다.

한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하 농외소득) 기준이 변경 예정으로 2025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의 경우에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법 통과시 2026년부터 적용토록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 신고는 농관원 남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

전략작물 직불금 경우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율무, 수수를 지원대상 품목에 추가하였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단가를 인상하고, 이모작 인센티브 지급 품목도 확대하였다. 한편 과잉 생산에 우려가 있는 백태, 콩나물 콩의 경우 콩 직불 이행 농업(법)인에게만 올해 직불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전년도 이행실적 면적 내에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동계·하계 품목마다 차이가 있다. 동계작물(밀, 식량작물, 조사료)의 경우 4월 24일, 하계작물(콩, 조사료, 옥수수 등)의 경우 5월 29일까지 이다.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유도하여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면적당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쌀 생산을 줄이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가능한 품목은 하계작물 재배 농지 및 휴경농지이며, 하계조사료, 풋거름작물은 제외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5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서기수 농업기술과장은 “신청인은 농업 직불사업 자격요건을 유의하여 신청·접수하고, 발급되는 등록증을 확인하시어 신청에서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농업인 준수사항 8가지를 모두 이행하여 감액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