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데이터세(Data Tax) 입법 정책포럼 6월 개최

해남군은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 활용 가치의 공정한 환원과 지역 상생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데이터세(Data Tax) 입법을 위한 정책 포럼’을 오는 6월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산업의 확산으로 데이터센터는 국가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에 국가AI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면서 향후 데이터 저장·처리·활용을 위한 기업 활동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데이터 처리와 활용을 통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지역사회로 충분히 환원되지 않는 구조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세금인‘데이터세(Data Tax)’를 국세 형태로 도입하고, 그 세수의 일정 비율을 데이터센터 소재 지역인 해남군에 지방세 형태로 환원해 해남군민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모델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 새로운 조세체계 필요성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과세 방식 및 데이터세 입법 방향 ▲데이터센터 기반 지역경제 환원 모델 ▲해남군민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데이터센터 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등 농수산업 연계 방안과 열에너지 재활용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모델 등 다양한 정책적 쟁점이 논의될 계획이다.

특히 해남군은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데이터세 기반 지역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산업 성장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지역사회와 군민에게 공정하게 환원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이 데이터세 도입과 지역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국가AI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입지가 확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빠르게 이번 정책 포럼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데이터센터 중심의 디지털 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조세정책 및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