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청소년 드림 펀드’ 공약… “중학교 1학년 1인 200만 원”

더불어민주당 송도근 사천시장 예비후보가 청소년들의 미래 출발 자산을 형성하는 ‘청소년 드림(Dream) 펀드’ 도입을 공약하며 도농통합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송도근 예비후보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3차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아르바이트와 대출로 시작하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드림 펀드, 중학교 1학년 ‘1인 200만 원’ 지원

청소년 드림 펀드는 사천시 관내 중학교 1학년 전 학생에게 1인당 200만 원의 미래 준비 자산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약 6년간 운용하는 장기 금융형 교육지원 정책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펀드 계좌에 용돈이나 추가 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저축, 투자, 금융 이해 교육 등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송 예비후보는 “청소년 드림 펀드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이 아닌 아이들이 자산이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금융을 배우는 교육정책”이라며 “경제교육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청소년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만 원으로 시작해 고등학교 졸업까지 약 6년간 매년 20만 원 정도를 자유롭게 적립, 약 400~500만 원 정도의 금융자금을 형성하자는 것”이라며 “이 자금은 대학 등록금이나 교육비, 주거 마련, 직업훈련비, 초기 창업자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사천형 청소년 드림 펀드를 기업과 함께하는 금융형 펀드로 발전시키겠다”며 “사천시 지원금과 지역 기업의 참여, 금융기관의 협력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더 큰 꿈과 자산을 만들어주겠다”고 강조했다.

◆“도농통합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

송 예비후보는 이날 청소년 정책 공약과 함께 “사천의 미래와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농통합 정책 피해지역 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천시는 1995년 도농통합 이후 도시지역 인구가 급감하고 읍면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기형적 불균형을 겪어 왔다”며 “이는 자연적 변화가 아닌 행정·교육·산업 기능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면서 발생한 정부 정책의 피해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시·군 평균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사천처럼 지역 내부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재정·교육·행정 특례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안한 특별법(안)에는 ‘동지역 학생들의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 인정, 국가 차원의 교육 인프라 우선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시설 설치’ 등이 담겼다.

송 예비후보는 “청소년 드림 펀드와 도농통합 피해지역 특별법은 서로 연결된 정책이다. 특별법이 지역의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면 청소년 드림 펀드는 아이들에게 미래 출발 자산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 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도시, 청소년이 돌아오는 도시 사천을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꿈을,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천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