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물량제한 폐지 및 형평성 보장 촉구

성남시장 신상진은 분당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정책이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며, 물량제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분당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다수인 1기 신도시로, 재건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다른 1기 신도시들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로 차별적으로 동결되었다. 일산은 5배, 중동은 5배 이상, 평촌은 2배 이상 물량이 늘었지만 분당은 유독 배제되었다. 이는 지역 차별이며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다.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정부 배정 물량의 7.4배에 달하며, 신청 단지들의 평균 동의율은 90%를 넘는다. 반면 일산 등은 사업 준비 부족으로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대책 준비 미비를 이유로 물량제한을 동결시켰으나,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후이다. 따라서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분당은 학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되어 있어 일부 단지만 재건축을 허용하면 교통 혼잡, 생활 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다. 현재 방식으로는 도시 전체 재정비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도시 기능 혼선과 안전 문제는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분당의 도시적 특성과 동시 재건축 필요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별 정비계획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19일

성남시장 신상진

분당갑 국회의원 안철수

분당을 국회의원 김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