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빈집 정비 속도 낸다. 철거지원 예산 116% 확대

□ 동해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정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 올 해 본예산에 편성된 빈집 철거 지원 예산은 4억3천200만원으로 지난해 2억원 대비 약 116%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이 포함된 규모로, 시는 올해 18동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9동을 정비했으며, 지난 20년간 총 198동의 빈집 정비를 완료했다.

□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으로, 도심 경관 훼손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빈집을 우선 선정한다.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필수이며 철거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 철거 이후 부지는 3년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활용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해 주민 편익과 도시재생 효과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동해시의회 안성준 의원은 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에서 빈집 문제에 대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안성준 의원은 “빈집정비는 단순 미관 개선이나 안전 확보를 넘어 문화·주거·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비워진 공간을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빈집정비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된 점은 집행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긍정적 신호”라며 평가했다.

□ 이달형 동해시 안전도시국장은 “빈집 정비를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도시공간 재생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