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2026~2030년) 수립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청노동자 지원 5개년(2026~2030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하청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고용 불안, 산업재해 위험, 복지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중장기 정책으로, 지난 23일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시는 ‘차별 없는 일터, 하청노동자가 행복한 거제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하청노동자 노동복지 향상, △노동권익 증진, △소통체계 강화,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등 4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생활·작업 여건 개선과 권리 보호, 노동권 인식 강화, 외국인노동자 소통 및 적응 지원, 노동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 등 6개 단위과제를 설정하고, 총 26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찾아가는 하청노동자 건강지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외국인노동자 통·번역 지원서비스 제공,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과 기후재난 예방 지원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재정투자 규모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0억 1,700만 원이며,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여건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청노동자는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상대적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며,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계획 추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