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0억 4천만 원 지급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20년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개편해 시행 중인 제도로,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았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연속 3년 거주 및 연속 3년 영농 종사 등 8가지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당 연 1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한다.

□ 지급 규모는 소농직불금은 346농가에 4억 7천만원, 면적직불금은 1,174농가에 5억 7천만 원으로, 총 1,520명에 10억 4천만 원이 지원된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준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 지급된다.

□ 박현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