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수 장충남입니다.

오늘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고, 남해군의 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3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126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 군민 여러분께서는 “사업이 무산되는 것인가?”,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과 불안감을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정은 최종 확정이 아니라, 예산 심사 과정의 하나입니다. 예산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군수로서, 그리고 남해군민을 대표하여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남해군의회와 힘을 모아서 도와 도의회를 설득하고, 정책의 취지와 도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도비 예산을 복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이 정치적 쟁점화로 비화되거나, 도의회나 특정 도의원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갈등을 확대하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저를 믿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정책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군민의 삶을 나아지게 변화시키는 약속입니다. 저는 변화의 약속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화로 농어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가의 전략적 시범사업입니다.

남해군은 이 전략적 시범사업이 단순한 현금지급이 아니라,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준비하여 경남지역의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더라도, 광역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앞서 농어촌지역이 처한 인구 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에 도비 18% 지원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남해군이 국가의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회에 도비가 지원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의회의 입장과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정책인 만큼 도의원님들께서 재정, 성과, 행정 능력 등을 면밀히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검증하고 현실적인 정책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을 설계했고, 남해군은 그 첫걸음을 함께 하기 위해 공모 선정 이후 차근차근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실행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그 실행 과정에서도 남해군은 사업 취지에 맞게 책임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실현되고, 전국의 모범 사례로, 경남의 우수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의 묘를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민은 물론 경남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경남도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의회와 남해군의회의 지혜로운 협력과 동행도 필요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남해군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남지역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의 미래,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군수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와 도의회를 설득하여 도비를 확보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남해군과 남해군과 같은 농어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