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 방안 포럼 개최

영암군이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서삼석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국립공원 배후 지역이 공원의 생태환경 가치를 기반으로 경제 활로를 모색하고, 이를 지원할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국립공원은 국가의 보물인 동시에 지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자산을 함께 보전하고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E·S·E(환경·사회·경제) 전략’ 구축이 시급하며, 영암군이 그 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국립공원 보전이라는 국가적 책무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며, “오늘 포럼에서 제시되는 제언들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제도화해 상생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유기준 상지대학교 명예교수가 ‘국립공원과 배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환경·경제·사회전략 모색’을 주제로 규제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국립공원의 생태 가치를 지역의 생태관광 및 브랜드 자산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E·S·E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국립공원-지방정부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 공원 관리 방안과 협력 이행 기구 설치, 예산·권한 분산 시스템을 제안했다. 박선영 남도자연생태연구소 대표는 영국 런던, 네덜란드 브레다 등의 ‘국립공원도시(National Park City)’ 개념을 소개하며 한국형 국립공원도시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제안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토론자들은 국립공원 규제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 해소와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협의회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암군은 2022년부터 국립공원과 지역의 상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포럼은 국립공원 규제 해소 요구를 넘어 환경 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고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