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법 국회 통과, 국가책임농정 실현의 큰 걸음

어제(11.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법’)｣이 통과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등으로 비료값, 사료값,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가격이 급등할 때 농가가 홀로 감당하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바야흐로 국가책임농정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상승할 때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비료, 사료,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가격이 공급망 위험으로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경영체에 그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농가는 우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실태조사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닥쳤을 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무기질비료 가격보조까지 최근 3년간 도비 80억 원을 포함해 총 37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가책임농정의 정신을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온 것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가 더욱 뜻깊은 것은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책임을 촉구해온 목소리가 마침내 결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시행령과 지침 마련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여, 이번 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필수농자재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책임농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