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전략 강화

전라남도는 21일 강위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현재 국회 심의 단계별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재정비했다.

보고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건의사업의 반영 가능성을 분석하고, 남은 심의 기간 실국별 핵심 대응 포인트를 재설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남도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서는 총 138건(7천565억 원 규모)으로, 이 중 전남도 실국이 89건(6천710억 원), 시군이 49건(855억 원)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맞춤형 논리 등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정비했다. 상임위 의결·예결위 소위 안건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별 국회 심의 현황을 분석해 대응 시급성을 재분류했다. 예결위원·상임위 간사·기획재정부 과장 등 주요 인사별 컨텍포인트를 정리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다. 증액에 부정적인 사업은 반영 필요성 등 핵심 논리를 간결하게 재정리해 대응 전략을 강화했다.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국회 예결소위 심사가 본격화된 지금 사업별 반영 가능성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논리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10일이 승부처”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심의 후반부에는 기재부의 증액 동의 여부가 관건”이라며 “각 부처의 자료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예결위 의결 확정 마지막 순간까지 강위원 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기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국회·기재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요 건의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