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및 적조 피해 최소화 단초 마련

지난 7월 17∼18일 극한호우의 영향으로 섬진강댐 및 남강댐에서 다량의 부유쓰레기가 남해군 해역에 유입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남해군에서는 조업 활동 차질과 어장시설 파손 피해가 발생했고, 쓰레기 침전 및 부식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도 우려됐지만 현행 제도상 직접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장충남 군수는 지난 8월 8일과 8월 28일 두 차례 대통령실을 방문해 각각 관련 분야 비서관과 면담을 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이와 관련 서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 및 여당 간사 등과 폭넓게 접촉하면서 제도개선과 국비 추가 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장충남 군수는 면담에서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해양쓰레기 수거선 지원 △풍랑주의보 발효시 출항 가능 해역 추가 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남해군은 계속해서 해양쓰레기 피해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하류지역 해양오염 관리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충남 군수는 경상남도 시장·군수정책협의회에서 “바다는 어민들의 생계가 달린 논밭과도 같다”며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9월 25일에는 서천호 의원이 주최한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의 상황에 맞춰진 제도와 법령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 요소까지 고려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