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실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소속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하고 인권침해와 학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6~18일 3일간 수탁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상황을 점검했다. 대상은 인천시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미추홀푸르내 세 곳이다. 소속 시설 운영 지원 부서 시설장과 담당자 2명이 현장으로 나간다.

점검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강희설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가 자문을 맡았다. 점검 기준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따른다.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법적 능력을 행사하거나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 비인도적이거나 학대로부터의 자유, 자립 및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등 5개 권리와 21개 표준, 92개 세부 기준을 살폈다.

또 인권 모니터링 문서도 갖추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시설 재난 안전 관리, 이용인 관리·운영, 규정·내부 지침 등, 권익보호 학대 예방 등 4가지 항목 22가지 목록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이용인과 직원을 1:1로 개별 면담하고 상호작용 등을 관찰한다. 단,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보고 실인원의 2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7일 인천시피해장애아동쉼터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간 근무자와 시설장 인터뷰, 이용인 식사 지원 등 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폈다. 이와 발맞춰 피해장애아동쉼터도 학대 예방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최근 입소 아동의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등 아동 지원 체계, 자원 연계 방안 등을 담은 자체 매뉴얼 제작에 나섰다. 또 이달부터 자치 회의를 정례화하고 아동 사례와 상황별 대처 방법 공유, 자체 학대예방교육 등을 시작했다.

앞서 8월 말~이달 초 역시 같은 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인권교육도 진행했다. 이미현 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지원 팀장이 강의를 맡았다. 장애인·장애아동 학대 현황, 장애인 학대 이해, 장애아동의 취약성 및 지원의 특수성, 돌봄과 권력관계,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의 특수성 등을 설명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에 학대 예방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 또 기관 컨설팅과 종사자 정기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 절차와 간단한 학대 예방 점검표 등을 담은 기본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