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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사례관리 연구 중간보고

AI 요약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고난도 사례 기준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인천시 직영 종합재가센터 3곳(부평, 강화, 미추홀)의 서비스 제공 사례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았고 주보호자 부재, 정신질환, 안전 문제 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각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14건을 집중 분석하고 요양보호사 인터뷰를 통해 서비스 제공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했다. 최종 보고서는 11월 초 발표 예정이며, 연구 결과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사례관리 연구 중간보고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돌봄서비스 고난도 사례 기준과 관리 체계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사례관리 연구’ 중간 보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내년 3월 시행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직영 시설인 부평, 강화, 미추홀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제공 사례를 분석해 돌봄통합지원 방안을 찾는다. 종합재가센터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긴급돌봄, 일상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중 부평센터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있다.

연구는 세 개 종합재가센터가 2022년 1월~2025년 3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고난도 사례 대상자로 제출한 자료 중 이용자 178명 사례를 분석했다. 결과를 보면 세 지역 모두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았고 주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매년 80% 정도를 차지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우울, 자살 생각, 공황, 치매 등을 앓았다. 안전 문제로는 낙상 위험이 가장 컸고 당 쇼크, 뇌전증 발작, 호흡곤란 등도 나타났다. 도전적 행동으로는 깨물기, 음담패설, 폭언, 칼 휘두름, 횡설수설 등을 보였다. 부평은 50대 이하, 60~80대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고 강화는 80대 이상, 미추홀을 60~70대가 고난도 서비스 이용자의 주를 이뤘다.

이어 사례 중 특히 다각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고난도로 판단할 수 있는 14명을 집중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 27명과 각 센터 사회복지사, 센터장 등을 인터뷰했다. 인터뷰한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55.6세이고 18명은 민간 시설 근무 경험이 있었다. 민간 시설 평균 근무 기간은 4.6명이다.

인터뷰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내역, 특수사항 개입 내용, 돌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대상자 특징 등을 분석했다. A 대상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투약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집기를 부수거나 칼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 행동을 보이며 당뇨병, 인지 저하 등이 나타났다. 부부 대상자는 각각 중증 치매와 청력 상실, 초기 치매를 앓고 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가족 지원이 없어 요양보호사가 농사일도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다. B 대상자는 알콜 중독, 만성질환, 저장 강박, 열악한 주거 환경, 가족 단절, 정서적 불안정 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달 중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운영 결과와 사례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고난도 기준 핵심 요소와 사례관리 체계 마련에 필요한 의견을 구한다.

최종보고회는 오는 11월 초 열릴 예정이다.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사회서비스원은 인천을 비롯해 모두 12곳이다. 경기도 부천시와 남양주시,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 광주광역시, 전북, 대전시, 제주시 등이 있다. 종합재가센터 3곳을 운영하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연구를 맡은 서윤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가 제공하는 사례를 최초로 분석해 다각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이용자는 어떠한 서비스와 관리체계를 적용해야하는지, 어떤 사례를 고난도로 볼 수 있을지 등 내용을 살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종합재가센터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간 장기요양 기관도 적용 가능한 사례관리 체계를 제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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