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산업단지, ‘공회전’ 없이 쾌속 질주!

K신문 L00기자가 작성한 2025년 9월 14일 “이충우 여주시장, ‘여주 산업단지 조성 실적 부풀리기‧공회전 행정 논란” 기사와 관련, 여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보여주는 1호 사례로서 타 지자체 대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중장기 정책사업입니다. 더욱이 산업단지가 조성되기도 전에 고용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도 산업단지 특성을 간과한 비판임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만 진행, 실질 성과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타 산업단지 사례와 비교해봐도 1년 이상 단축된 기간 내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통상 3년 이상의 행정절차를 요하는 중장기적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여주시는 “여주 가남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 를 2024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하여 2025년 6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2025년 4분기 승인 고시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1년도 안되는 기간에 행정절차 완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타 산업단지 대비하여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여주시에서 2020년 검토보고 후 사업 추진한 가남 삼군리 일원 “가남 일반산업단지”가 2025년 6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약 4년 이상 행정절차를 단축한 사례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또한, “여주 가남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는 전국 최초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케 한 1호 사례의 큰 성과입니다. 이는 40년 이상 규제로 묶였던 경기 동부권에 처음 허용된 대규모 계획입지로서, 여주시의 선제적 행정과 경기도, 중앙부처 간 협력의 결실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15곳 추진 행정절차만 진행 중”에 대하여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단계적 접근!

여주시 전역은 수도권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이며,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거칠 경우에도 1개소에 6만㎡ 미만으로만 조성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총 96만㎡ 규모의 16개 일반산업단지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곳은 이미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유례없는 수준의 계획 이행 사례로, 전체가 동시에 추진될 수 없는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지역 정치권-전문가 ‘산업단지 정책, 구조적 재검토 필요’”에 대하여

→ 중앙정부, 경기도의 산업정책 방향은 수정위 심의 통과의 결과로 보여줘

앞서 언급한 “여주 가남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사례 자체가 여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산업정책에 연계되었음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기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고용 문제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에서부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행정절차는 진행 중’ 실질 성과는 ‘아직’”에 대하여

→ 앞선 내용의 반복일 뿐, 더 이상 언급은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