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대한민국 대전환' 국정과제 확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행정수도 완성’이 명시된 것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 추진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시도별 공약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한다’는 명목 아래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조기 추진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시도별 지역공약 가운데 첫 번째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명시한 점을 들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새 정부의 공식 의지가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시는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가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 제안하는 대표적인 필수과제는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건립‧예산 규모 확정 ▲여가부, 법무부 등 부처 추가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등이다.

또한, ▲법 개정 없이 이전 가능한 국가인권위 등 5개 위원회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이전 ▲한글문화도시 정체성 강화를 위한 한글박물관, 세종학당재단 등 한글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도 필수과제로 꼽힌다.

다만, 시는 국회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기로 한 점이나 구체적인 건립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해 줄 것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시도별 지역공약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관계 부처 등과 협업해 총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