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천시의 전략적 선택

이천시는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채 발행 관련 현수막에 대한 답변으로 ‘재정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략, 이천시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8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으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약 1,000억 원의 세입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은 2019년 3,279억 원에서 2020년 350억 원, 2021년 628억 원으로 급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에 대비하여 2019년 이천시는 3,800억 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했으나,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해 2022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었다.

민선8기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을 목표로 세입 특성과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교부세 산정방식과 기준재정 수입·지출구조에 대한 분석 전략을 수립했다. 그 결과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되어 607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계기로 재정체계를 재정비하고, 2023년부터 재정관리 전담팀을 신설하여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확보 등 중앙재정 확보에 주력했다.

민선8기 시작 당시인 2022년 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은 2,084억 원이었으나, 반도체 업계 불황으로 2023년 1,412억 원, 2024년에는 0원까지 감소했다. 그럼에도 이천시는 핵심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이는 예산 우선순위 조정과 국도비·특교세 확보 노력, 효율적 재정 운영의 결과였다.

이천시는 세입과 세출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왔다. 지방채 발행은 재정 파탄이 아닌, 시중금리 인하와 2025년 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 수입 회복 예측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활용하고, 필요시 지방채를 발행하여 핵심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민선8기는 단순한 절약 행정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재정 운영을 실천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변화하는 세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산 편성과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