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한 우려

정부 기관의 서울, 세종, 부산 분산으로 유기적인 국정운영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것임.

많은 언론에서도 국가 전체로 볼 때 마이너스의 효과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임.

또한, 이외에도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시에 그대로 위치하게 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음.

그럼에도, 새 정부의 해수부 개별 이전 추진은 국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며, 행정수도 완성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됨.

특히, 부처 이전 방식에 대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노조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

그들은 정부 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책임이 일선 공무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부처 이전은 단순한 직장 이동을 넘어 직원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변하고 있음.

또한, 해수부가 세종에 있다하여 북극항로, 가덕도 신공항 등 주요 정책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음.

필요하다면, TF 등 일부 기능만 이전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에 많은 국민이 동의함.

이러한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공무원이 정치나 선거의 제물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