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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 위한 행정수도 완성

AI 요약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세종시는 정부기관 추가 이전 및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전 이전(국회세종의사당: 본회의장, 의장실, 全상임위를 포함하는 규모, 대통령세종집무실: 최소한의 청와대 기능 수행 규모(거주‧업무기능‧비서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는 정부에 건립 규모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미이전 중앙부처(법무부·여가부 및 정부위원회)와 세종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폴리텍대학, 세종학당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의 추가 이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토론회, 간담회 등 지속적인 공론화와 함께, 추후 새 정부가 약속했던 개헌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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