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상담실 운영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24일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대상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책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1억67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5개 지구(진례 관곡, 진례 산월, 한림 시호, 대동 신동, 율하1), 796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장상담실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노령의 교통약자임을 고려해 각 마을회관에 설치, 접근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1대1 상담으로 올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현장에서 재측량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동행한다.

시는 현장상담실 운영으로 새롭게 설정된 토지 경계의 소유자 간 협의를 최대한 끌어내고 합의와 이해에 기반한 조정방식을 기본방향으로 토지소유자와 행정관청 모두가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방침이다.

김홍국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는 정확한 경계 결정과 추후 민원 방지를 위해 토지소유자와의 소통과 협의가 중요한데 이번 현장상담실을 통해 이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