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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완료

AI 요약의성군은 4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1,092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보장 중지 167가구, 보장 유지 304가구, 급여 감소 422가구, 급여 증가 199가구 등 자격 및 급여 수준을 조정했다. 의성군은 급여 감액이나 자격 중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 중지 가구에는 특례 적용, 긴급지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썼다.

의성군, 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완료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6월 말 기준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등 수급 요건에 변동이 있는 1,09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금융정보 등을 반영한 자격 정비를 통해 ▲보장중지 167가구 ▲보장유지 304가구 ▲급여감소 422가구 ▲급여증가 199가구를 처리함으로써 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수준을 현행화했다.

의성군은 급여 감액이나 자격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 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긴급지원 등 타 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권리구제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주력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방지 및 재정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보장 중지로 인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구에는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복지 자원 연계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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