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복지사각지대 생계비 지원, 틈새없는 복지행정 구현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가 복지사각지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민간자원을 접목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주목할 만 하다. 남동구는 공적지원이 필요함에도 법과 제도에 맞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작년부터 인천 최초로 민간자원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생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생계비는 100% 비예산, 민간후원금 전액으로 운용되며, 지원기준금액은 작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80%수준이었으나, 올 2017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100%수준이다. 선정된 가구는 생계급여에서 고정소득을 제외한 차액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남동구 모금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1천97가구에게 총 2억3762만원의 생계비(2017. 7. 31 기준, 누적액)를 지원했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 이외에 ‘남동 나눔&행복 의료지원사업’, ‘취약계층교복비 지원사업’, ‘위기가구 지원사업’ 등 3개를 올해 민간후원사업으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남동 나눔&행복’은 수술비 및 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연1회 지원되며, ‘교복비’는 가구당 교복구입비 20만원이 지원된다. ‘위기가구지원’은 보일러 및 수도동파수리비 등이 최대 100만원, 연 1회 지원된다. 남동구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민간자원과 연계한 세밀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틈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후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정성 있는 심의를 통해 적절한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사각지대는 정부의 복지제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해 소외된 계층을 가리켜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구는 자체 조사 및 지역자원을 통해 연중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다. 남동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성한 복지 통장은 660여명, 반장은 3700여명이다. 또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총 244명으로 구축돼 있다. 이들은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가구 신고체계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