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재고 촉구

비록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상 이러한 충분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이라는 지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부 부처 하나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리라 믿음.

이전에 따라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됨.

검토 내용에는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하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임.

현재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이 발표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재고 요청의 사유는 국정의 유기적 관계 및 정부 행정의 효율성 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 있었음.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상호 간 협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함.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수부 본부 공무원들도 부산 이전 발표에 86%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세종시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과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의 문제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님.

이러한 충분한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의 조속 이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이전 지시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함.

그리고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임.

아울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종민, 강준현 의원께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적지 않은 허탈감에 대해 어떠한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해수부 부산 이전의 철회에 동참해 주실 용의도 밝혀주시기를 바람